[단독]조희대 대법원장, 두달간 법원 현장 방문…“사법부 나아갈 방향 직접 듣겠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다. 14일 청주지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6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일선 법원 현장 방문 계획을 공지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하고자 두달간 각급 법원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 상황을 법원 구성원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이번 방문은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대법원장님께서 일선 법원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청해 듣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비춰 방문 관련 의전과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했다. 각급 법원 방문 일정은 조만간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그간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임기를 늘렸다. ‘인기투표 변질‘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일단 중단하고 법원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대대적 개혁에 나서며 취임 초기 사법부를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번 현장 소통 행보는 법관 인사를 마친 이후 직접 일선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법원장후보추천제’ 완전 폐지 등 주요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사전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은 7~8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갖고 재판지연 해소책과 법원 사무분담 변동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