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혼란]
조규홍 장관 본보 인터뷰
“신청 40개대 모두에 적절히 배정
증원 규모 재논의, 수용 힘들어… 전공의 미복귀땐 구제 안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발표 한 달을 맞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며 ‘지방’과 ‘100명’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정원 2000명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원이 40∼50명인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늘어날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할 때 ‘최소 100명’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수와 실습 장비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고려할 때 의대별 정원이 최소 100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의 경우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과 ‘100명’을 기준으로 배분
의대 증원 발표 한 달을 맞아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정부가 대규모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대학에 압력을 가해 과도하게 신청하게 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을 부인했다.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 절대 대학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학이 총 3401명을 신청한 건) 지방 대학 총장들이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할 좋은 기회로 보고 많이 요청한 것 같다”고 했다.
“대학 본부에서 무리한 증원을 요청했다”며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 전원이 7일 사퇴하는 등 대학 내 진통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의대와 재학생들이 총장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학 본부가 역량에 비해 과도한 숫자를 신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중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배분 방침에 대해 ‘지방’과 ‘100명’을 언급했다.
먼저 “지방대를 나와 그곳에서 수련해야 현지 정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지방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또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하니 이를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이 100명 미만인 의대는 총 29곳이다. 조 장관은 동시에 “서울의 큰 대학을 포함해 40곳 전부에 적절하게 (정원을) 드릴 것”이라며 신청한 이상 조금씩이라도 모두 늘려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수천 명 면허정지, 원칙대로 가겠다”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협 등의 주장에 대해선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타협안으로 언급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그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 의사 확충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예전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면허정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수천 명을 한꺼번에 면허정지시킬 수 있겠냐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에는) 한두 명을 본보기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지난달 29일) 이후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것을 권했다. 또 “대화에 일단 응하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와 수련 비용 지원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관이 왜 의대 증원이 이렇니 저렇니 하며ㆍ서 나대고 있는지 이상하네요. 이번 의대 증원 문제에 책임 있는 교육부 장관이 언론 매체나 미디어에 나온 적 있나요? 정말 체계 없는 독재스런 정부 행태네요. 윤돌이의 2,000명을 위해 돌격대로 복지부가 나서 권한 밖의 임무까지 용감무식하게 하고 계시네요.
2024-03-08 08:08:16
변호사 늘리는 것은 사법부와 상의하고 의대생 늘리는 것은 교육부과 상의하고 의료수가나 건강보험료는 복지부와 의논하는게 맞지 교육 여건이 안되는데 2000명을 어떻게 갑자기 올리나? 변호사도 1000명 늘릴때 차츰 늘렸지 늘려보고 상황 봐가며 조정해야지 !!! 이건 일부러 대학병원들 망하게 하고 민영화로 가려는 거로 밖에 안보이네
2024-03-08 07:52:21
이 넘들이 바로 간신들이다.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고 국민들을 조작과 왜곡으로 속이는 곡학아세의 전형적 관리다.이런 넘들에게 아부하고 자기 출세 하고자 의대 정원 두배나 올리고 뒤로는 국힘당 비례대표 신청한 경북대 총장이나 대통령에게 증원이 의료개혁이라고 속이면서 연구비 수십억 타먹고는 더불당 비례대표 신청한 김윤이란 서울대 사회주의자 의사 이런 넘들이 매국노다.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 의사 욕하고 나라 거들 나는 줄 모르고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다가 박수치고 있다.나라가 한심하다.
거니누나 특검 잘 지키고, 의사 대량생산한다고 국민들은 신나 좋아하고 이번 선거에서 꿩먹고 알먹고. 양산 거시기나 재맹이나 썪렬이나 하는 짓은 다 똑같지? 다들 권력만 잡으면 눈들이 돌아가서 권력에 취해서 지들이 평생해먹는 절대군주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누구 빡치게 하네. 내가 싫어하는 조국이가 썩ㄹ 모시기 탄핵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동조하지도 얂지만 설령 그대로 되도 이상하지 않을 듯 혀. 그려 힘없는 의새들 실컷 원없이 니들 원하는대로 조져봐.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한번 보자꾸나.
2024-03-09 00:11:43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왔으면 가야하는데 늦게가느냐 일찍 가느냐에 달려있지않나. 국민도 참을테니 3~4억의 연봉자로 환자를 상대로 동맹에 관련자들 학생이고 의사고 또한 교수들도 모조리 면허 취소시켜 재취업도 못하게 실업자로 만들어라.
2024-03-08 20:49:48
당선되자마자 무당 말만듣고서 국민혈세를 3천억들여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을 강행했다. 작년 6월에 우리나라 의료 문제없고 의사도 부족하지 않다고 발표했는데 윤통 가족비리 터지니 갑자기 필수의료 들먹이며 해결책도 아닌 의대증원으로 의사들의 파업 유도했다. 환자들을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환자 목숨을 오직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으려 한다. 자기가 의료 망쳐 놓고 의료개혁에 10조원 쓴다고 헛소리하고 다닌다. 의대 광풍으로 초중고 대학 교육을 망쳐놓았다. 디디올백 김건희여사 살리려고 의료, 교육, 젊은 연구원들 다 떠났다.
2024-03-08 15:52:08
전라도는 박 터졌네 ㅋㅋ
소원성취 축하한다 ㅋㅋㅋㅋ
의대 신규 추가 정원 배정 ... 저거 엄청난 이권인 데 .... 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3-08 15:36:20
2000명을 해마다 뽑으면 30년이면 6만명인데, 이걸 울 사회가 수용 가능하나? 증원이 2000명이고 기존 인원과 합치면?
2024-03-08 15:24:58
이 인간아 구공탄 찍어내냐 ? 한심하군
2024-03-08 15:21:53
교육이 가능한지 실사도 안해본 상태인데 교육과 아무 상관없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책상에 앉아 숫자놀음하며 분배를 하다니요? 수업을 맡을 교수는 있나요? 지금 현재도 생리학, 조직학, 해부학등 기초학 교수들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대체 이많은 교수를 어디서 충원한다는건지 잠꼬대하는건가요? 강의실은 그렇다고 치고 의대는 고도로 전문적인 실습, 실험실이 많이 필요한데 증원되는 만큼 1년안에 만들수는 있나요? 이들이 3학년이 되면 병원임상실습을 해야하는데 지방대병원이 그만한 학생이 돌아다닐 병원규모가 되나요? 다양한 환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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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04:02:19
복지부 장관이 왜 의대 증원이 이렇니 저렇니 하며ㆍ서 나대고 있는지 이상하네요. 이번 의대 증원 문제에 책임 있는 교육부 장관이 언론 매체나 미디어에 나온 적 있나요? 정말 체계 없는 독재스런 정부 행태네요. 윤돌이의 2,000명을 위해 돌격대로 복지부가 나서 권한 밖의 임무까지 용감무식하게 하고 계시네요.
2024-03-08 08:08:16
변호사 늘리는 것은 사법부와 상의하고 의대생 늘리는 것은 교육부과 상의하고 의료수가나 건강보험료는 복지부와 의논하는게 맞지 교육 여건이 안되는데 2000명을 어떻게 갑자기 올리나? 변호사도 1000명 늘릴때 차츰 늘렸지 늘려보고 상황 봐가며 조정해야지 !!! 이건 일부러 대학병원들 망하게 하고 민영화로 가려는 거로 밖에 안보이네
2024-03-08 07:52:21
이 넘들이 바로 간신들이다.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고 국민들을 조작과 왜곡으로 속이는 곡학아세의 전형적 관리다.이런 넘들에게 아부하고 자기 출세 하고자 의대 정원 두배나 올리고 뒤로는 국힘당 비례대표 신청한 경북대 총장이나 대통령에게 증원이 의료개혁이라고 속이면서 연구비 수십억 타먹고는 더불당 비례대표 신청한 김윤이란 서울대 사회주의자 의사 이런 넘들이 매국노다.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 의사 욕하고 나라 거들 나는 줄 모르고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다가 박수치고 있다.나라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