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금 해제 여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할 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8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과 관련해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나’라는 질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출국금지 상태인 것을 법무부에서 인지했나’라는 물음에는 “신청이 들어오고 알게 됐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금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출입국과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법무부) 업무는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만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과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이미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