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주내 1만2000명에 사전통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1일 03시 00분


정부 “송달 20일내 의견 내라”
이르면 이달말부터 면허정지 시작
경찰, 수천명 동시수사 본격 대비

ⓒ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 중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또 경찰은 고발에 대비해 전공의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만2912명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사전통지서 발송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의견이 있으면 20일 내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부터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일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송달이 확인됐음에도 의견을 안 내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가 정지된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집에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 이뤄진 경우 정부는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또 면허정지 처분과 별개로 형사고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본격화되면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공의#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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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03-11 12:46:14

    대찬성입니다 상습적으로 국민을 무시한 결과이니 통쾌하다 역대정부에서 진작에 깡패들을 잡아 족쳤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손좀보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꼭 고쳐놔야됩니다 지들 잘못은 모르고 지금도 판검사 욕하고 대통령, 정부 욕하는 한심한 집단이더라구요 제정신은 아닌거 같아요 다른 직능군들 집단행동때와 형평성을 맞춰서 법대로 강력처벌해주세요 운다고 떡하나줘서 달래는거 국민도 용서못합니다 의레기들의 안하무인행동이제는 신물이납니다

  • 2024-03-11 08:02:13

    ㅇㅇ 빨리해 아무말도 안하면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진단이 없으면 환자도 없지

  • 2024-03-12 07:19:54

    골빈 인간들, 돈이냐 생명이냐 의새들아, 사람의 생명보다 돈에 미치면 곧 간다.인술이 아니라 돈술에 빠진 의새들아, 의사면허는 너들 개인의 사적용도가 아닌 국가정책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공적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가,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살인행위로 인간이 아니다 전부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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