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72)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이날 흰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퉈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그게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떨어진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과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관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조두순을 귀가 조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조두순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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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6:16:46
조두순이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고 한다. 나는 20년간 쌔빠지게 직장생활하며 꼬박꼬박 부은 연금으로 80만원 남짓 받는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이럴 것 같으면 연금 붓는 놈이 드응 신 아니냐? 정부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윤통은 70세 이상 전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2024-03-11 16:01:49
철면피 의새연놈들은 돈만 밝히는 후루꾸 새대가리들! 가정교육은 개판, 인성은 개차반, 실력은 돌팔이, 취미는 떡치기.. 이런 날라리 쓰레기들이 바로 칼든 날강도, 사쿠라 의새연놈들.. 저 의새 쓰레기들 새대가리를 댕강 썰어서 찢죄명 똥개한테 먹이로 던져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엔 없는 범죄자 모자이크는 사법부에 의한 범죄자 방조행위다. 조두순 모자이크 반드시 없애는 법률 제정해야 한다. 판검사의 잘못으로 무기징역 이상 판결났어야 하는 게 고작 징역 12년 판결된 사법부의 오류인 경우 극악 범죄자 재심제도 도입해서 조두순 무기징역 받는 법률 제정해야 한다. 이건 소급법의 문제가 아니라 3심제도의 근간을 허문 잘못이 사법부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 듯.
2024-03-11 22:57:32
왠만하면 자살 좀 해라
2024-03-11 21:21:32
이 인두껍을 쓴 쓰레기는 애시당초 사형 내지는 석방없는 종신형으로 죽어서도 감방을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지
2024-03-11 18:02:11
저놈 하고 사는 게집의 정신이 제정신인가?
2024-03-11 18:00:54
저런 새기는 왜 디지지도 않지, 귀신이 있다는건 그래서 거짓말
2024-03-11 16:16:46
조두순이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고 한다. 나는 20년간 쌔빠지게 직장생활하며 꼬박꼬박 부은 연금으로 80만원 남짓 받는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이럴 것 같으면 연금 붓는 놈이 드응 신 아니냐? 정부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윤통은 70세 이상 전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2024-03-11 16:01:49
철면피 의새연놈들은 돈만 밝히는 후루꾸 새대가리들! 가정교육은 개판, 인성은 개차반, 실력은 돌팔이, 취미는 떡치기.. 이런 날라리 쓰레기들이 바로 칼든 날강도, 사쿠라 의새연놈들.. 저 의새 쓰레기들 새대가리를 댕강 썰어서 찢죄명 똥개한테 먹이로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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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6:16:46
조두순이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고 한다. 나는 20년간 쌔빠지게 직장생활하며 꼬박꼬박 부은 연금으로 80만원 남짓 받는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이럴 것 같으면 연금 붓는 놈이 드응 신 아니냐? 정부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윤통은 70세 이상 전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2024-03-11 16:01:49
철면피 의새연놈들은 돈만 밝히는 후루꾸 새대가리들! 가정교육은 개판, 인성은 개차반, 실력은 돌팔이, 취미는 떡치기.. 이런 날라리 쓰레기들이 바로 칼든 날강도, 사쿠라 의새연놈들.. 저 의새 쓰레기들 새대가리를 댕강 썰어서 찢죄명 똥개한테 먹이로 던져라
2024-03-11 18:02:11
저놈 하고 사는 게집의 정신이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