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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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1%) 늘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외국인은 9만7000명으로 증가분의 약 31%를 차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영향”이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도 늘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허가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으로 2022년 6만9000명보다 크게 늘며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6만5000명이 E-9 비자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2.5%)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 가입자도 1만1000명(0.3%)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6000명(9.1%)이나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 모두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취업자 감소보다 인구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4000명(13.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