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해결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2. 뉴스1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집단과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18일까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고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만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전공의와 국민을 포함해 재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 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의협도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지 말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에겐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또 “정부와 의사 집단이 국내 통계를 갖고 싸우면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 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거의 30년간 필수의료분야인 뇌혈관외과 의사로서 환자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겁이 많이 난다”면서도 “외부 압력이 무섭다고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국민에게 호소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방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바 없는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여러 경로와 채널로 (교수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화 계획도 잡혀있는데 진행되는 대로 설명하겠다”면서도 “정부는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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