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1·2차 병원 전원 시 구급차비 전액 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3.12/뉴스1

정부가 13일부터 한 달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진료 협력 센터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비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요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 원을 확보했다”며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 전달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며 “이 상황은 그 동안 우리의 의료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네 병의원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중중·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규제도 바꾸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하여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투입 지표 대신성과 중심으로 간소화 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 차장은 ▲국민건강보험법령 신속 시행 ▲분기별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약속했다.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