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분만 분야에만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준다.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해 총 1조 6000억 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에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도 도입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