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에 ‘10조+a’ 지원? 과거 선례 볼 때 의문”

"수가체계 개편 충분히 논의안돼 단어 불과"
"주원장, 전문의 유감표명 바람직하지 못해"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자하고 상대가치 수가 제도(의료행위별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고려해 점수화)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에서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기간 요구해온 것을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 아직 충분히 논의도 안 됐고, 단어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보건복지부가 말한 10조+a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라면서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이 전날 의료원 전문의들의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NMC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라 사료된다”고 했다.

주 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의료원 전문의들의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 성명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고발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져 조사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힌다“면서 ”해당 조사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의 강권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인력의 10%도 안되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악마화하고 전공의들의 외침이 단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성세대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최선의 길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적인 손익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은 의사들이 아닌 정부라는 점을 이제 점점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있다“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