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명’ 역차별 논란…의대 증원 철회촉구-취소소송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4.3.20. 뉴스1

정부가 20일 전국 의대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이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 의대 등은 철회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발표한 전국 의대별 정원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됐다.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 7곳은 학교당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 입학 정원보다 많아진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고3 수험생 등은 20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처분에 대해 서울·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 의대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증원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은 비수도권에 몰린 증원 배정에 대해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며 “의학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서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