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들은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의정 대립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정부와 의사 단체 간 대화를 호소했다.
● “마법사도 아니고 돈 어디서 만드나”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 단체는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브리핑을 갖고 “시설을 빼고 당장 건물만 짓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린다. 전국 의대의 시설과 교원 교수를 모두 생각하면 수백조 원은 필요할 것”이라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발표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돌아올 길이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앞으로 상당수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해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이 격감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이 격감하고,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졸속 정책이 100년 이상 쌓아 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고,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 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향해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정부는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확정됐으니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증원 규모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2000명 증원 발표로 협의체 구성 같은 건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아무도, 누구도 나서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의사 단체가 힘을 합쳐 집단 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의교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환자들 “정부-의사 단체 대화해야”
환자들은 이날 정원 배정 발표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은 지금 속수무책”이라며 “2차 병원에서도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서울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적극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진료를 거부한 채 정부와 싸우고 있고 정부도 환자를 볼모로 의사와 싸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환자를 중간에 놓고 서로 양보 없이 대치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며 “의사 단체가 조속히 대표성 있는 합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