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외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중 한 명은 본인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의 해외 의사 시험 준비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협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