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를 겨냥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조소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며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것이라느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이어 “이제 열흘만 있으면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두 달이 되어간다”며 “의사들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권력으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일을 벌였냐”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당과 협의해 유연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처분은 현재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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