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조정해야”

"정부가 '2000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 돼"
"이공계에 부정적 영향…인재 쏠림 우려"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해 대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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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29일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 대화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0명 규모를 증원의 ‘잠정적 최대 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며 협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고수하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의대로의 인재 쏠림 심화 ▲의대 입시 사교육 심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진료 수요 변화 ▲의대 투자 집중에 의한 타 전공 재원 고갈 등을 의대 증원 재고할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의대 증원은 이공계 등 의학 외 분야의 고등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부정적 연쇄작용을 미쳐 ‘인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증원의 효과마저 상쇄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학교육과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며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는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공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입시, 사교육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증원 규모 결정에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계도 ‘정원을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는 등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