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 대폭 개선”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5/뉴스1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은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됐는데, 6세 미만 소아에게도 높은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병원 교수들을 인터뷰한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 수준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200%에서 400%로 인상할 계획이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기존에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의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 30∼50%를 적용했지만,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 2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겠다”며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