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찍으세요” 버스 기사 요구에 주먹 휘두른 50대 집유

뉴시스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지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 씨(52)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카드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20대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