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길거리서 70대 행인 살해한 20대 징역18년에 항소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검찰이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유족들이 씻을 수 업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법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주는 등 그 패악이 크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