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높여 노후보장” “소진땐 소득의 35% 내야” …시민대표단 500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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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보험료율이 소득의 최대 35%가 될 수 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숙의토론 후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 “소득 보장부터” vs “재정 안정 우선”

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된다. 13, 14일 열린 토론회에선 최대 이슈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과 ‘재정 안정’에 목표를 둔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득보장파’로 분류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토론회에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데 재정 계산 때 그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2070년에는 고령화가 일단락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며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세대 소득이 늘고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실질소득이 늘고, 소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안정파’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 26%로 약 3배 가량이 되고, 이후 최대 35%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 2030 세대 76% “국민연금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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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21일까지 토론을 마친 후 22일 오후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비율과 토론 전후 선호도 변화가 포함된다. 연금개혁 최종안은 설문 결과를 참고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한다.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를 포함해 연금특위 위원 절반 가량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2030 세대 10명 중 7명은 인구감소와 기금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89.3%가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