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할 때까지 복귀 안할 것”…직권남용 고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 1360여 명이 의대 증원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았던 정근영 씨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정부는 각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차관에 대해선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씨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 했다. 그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