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2세 여아 계단 난간 추락사…호텔 대표 등 3명 송치

뉴시스

지난해 대구의 한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법리 검토 끝에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16일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로 성인의 상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넓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을 10㎝ 이하로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호텔은 2014년 관할구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해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난간 살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