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

의대 자율 증원에 "그동안 정책 결정 주먹구구식이라는 반증"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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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이 세계의사회(WMA)를 만나 정부의 의대 증원 부당성을 알리며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임 당선인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 미팅에서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은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압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국제사회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정부의 내년 의대생 자율모집 발표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도록 허용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그는 “정부 대책을 보고 전공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로는 사태가 정상화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에도 의대생 단체는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기존에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대로 ‘2000명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 이후 추계기구에 따른 과학적인 정원 계산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일대일로 참여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협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며 “위원회 20명 중 14명은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나 의료 행정을 했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의사회(WMA)는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