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전환 필요” 저출산 극복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2차례 토론회 열고
일과 가정 양립, 주택 정책 등
서울형 저출산 극복 대책 논의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박춘선 시의회 저출산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가운데)이 ‘서울형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해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선 박춘선 시의회 저출산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이 주관한 ‘서울형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공공지원 방안에 주목했다.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했고 정치인과 기업인, 워킹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춘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워라벨 측면에서 기업 우수 사례와 공공의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육아 친화적 환경은 기업 성장의 장기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기업과 함께 저출산 극복의 열쇠를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과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맡았다. 전 본부장은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육아휴직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난자, 배아, 난소 동결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급여라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가임력 보존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에는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사례로 꼽힌 이동수 ㈜에스엠엘메디트리 대표와 김진영 한국머크 대외협력총괄,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염혜진 직장맘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 육아휴직 이후 성공적 복귀를 위한 사전 소통 등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으로 여겨지는 만큼 더욱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총괄은 “직원 전원과 배우자들에게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가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가 기업에도 당면한 문제인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가 기업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7일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이 주최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돌봄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