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시민대표, 소득보장 찬성 많았다

시민대표단 492명 최종 설문조사 결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2023.1.16.뉴스1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빠진 ‘맹탕’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지 반년 만에 모수(母數) 개혁의 방향이 잡힌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만들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이달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또 숙의토론 전 1~2차 조사, 숙의토론 후 3차(최종) 조사를 실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대로 개혁 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그러나 받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 원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2안은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1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누적 적자는 1970조 원 감소하게 된다는 재정안정에 방점을 뒀다.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 토론 전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2안이 44.8%로 1안(36.9%)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약 20일간 의제별 학습을 거친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1안(50.8%)의 답변 비율이 2안(38.8%)을 역전했다. 결국 최종 조사에서 1안(56.0%)은 2안(42.6%)보다 13.4%포인트 더 높아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이를 두고 1차 설문에서 18.3%에 이르던 부동층(‘잘 모르겠다’ 선택)이 대거 1안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 조사에서 부동층은 1.3%로 급감했다.

모수개혁안 외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80.4%)이 동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 비율은 17.7%에 그쳤다. 의무 가입 연령이 올라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내지만 대신 연금을 평균 13% 더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자’(52.3%)는 답변이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45.7%)보다 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다만 이는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였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및 기금수익률 제고(91.6%) 방안을 대다수가 선택했다.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