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 보상·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우선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노 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 참석자가 24명에 그친 것이다.

노 위원장은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대해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대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해선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