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잘 삽시다” 전북도, 민생 살리기 특단 대책

지역사랑상품권에 301억 투입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연장 등
774억 원 들여 65개 사업 추진
실효성 위해 매월 2회 현장 확인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전북도청 회견실에서 경기 침체 여파로 위기에 몰릴 도민을 돕기 위한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높은 물가와 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2, 3차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 도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17조7000억 원이던 전북 지역 가계대출은 2022년 28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1.6배 늘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7∼9월) 114.6에서 4분기(10∼12월) 115.5, 올해 1분기(1∼3월) 116.2로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도 2년 연속 3% 이상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상가 공실률이 15%로 전국 평균(8%)보다 2배 높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의 경우 지난해 전년과 비교해 31%(3659건)나 늘었다. 도민 생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북도가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북도가 내놓은 특별대책에는 △위기 극복 민생 일보 △고충 해결 민생 일보 △일상 속의 민생 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56억 원을 포함한 7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301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쏟아부어 도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5% 이상의 추가 할인 혜택과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경영 여건 악화로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다.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장 및 포장,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 원을 배정하고 6월까지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교통·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여성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22만 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기존보다 2배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가장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사업 대상을 미혼 청년·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11만1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은 12만9330명으로 늘리고, 비싼 여객선 이용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과 부안 등 도서 지역 주민이 천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 같은 사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월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한 점은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대책이 도민의 모든 위기와 고충을 해결할 수 없지만 민생이 막막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정이 곁에 있음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