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허술하다.. 이러한 범죄는 가족,친인척,주변인 모두 철저히 조사를 해야하고, 수익금 전액 몰수 및 막대한 벌금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재발을 못하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이 아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니. 가족뿐 아니라 주변인 모두를 조사하여 1원이라도 범죄수익금의 사용, 혜택을 받았다라면 본인들이 범죄사실의 인지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그래야만 이러한 유사 범죄가 뿌리뽑힌다.
2024-04-28 23:03:40
나라와 정치인들은 출산율 및 경제에 관심없다.. 서로 싸우고 복수하기 바쁘지. 국민들이 알아서 도망 갈 준비해야된다..
2024-04-28 23:02:29
예전에는 매국노라고 욕했는데 이제 욕 못하겠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 보면 이나라 답 없거든.. 지금 못 벌면 진짜 대대손손 지옥에서 살아야됨.. 이나라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한 몫 땡겨서 이민가야됨.. 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음.. 의료 혜택을 못받을 확률이 아주 높음.. 무슨짓을 해서라도 이나라에서 떠나야된다.. 모든 기업들은 망해가고 있고 앞으로 병원가면 집 팔아야해~
2024-04-28 22:05:02
사형시켜라!
2024-04-28 21:41:47
나라가 망할때 일어나는 현상...먼저 챙겨서 해외로 튀는 놈이 난 놈임...바보들만 남아서 개고생 하는 것
2024-04-28 16:38:04
현대판 을사오적 놈 범죄자금 몰수하고 벌금을 60억에 자자손손 명단을 공개를...
2024-04-28 14:48:13
이런자슥들은 간첩죄,,아니 나라팔아 먹은 죄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돈에 환장인 지는 대한에 두지말거라====
2024-04-28 13:36:21
똥통에 처넣어 익사시켜야 할 놈들. 이런 놈들엔 일반 사형이 오히려 약한 형 같다.
2024-04-28 13:25:32
의사들보면 알잖아 환자 내뱅게치구 병원에 안나오겠다는거보면 어떤게 더 악질들일까?
2024-04-28 13:23:29
중국에 LCD 넘어가고 휴대폰 넘어가고, 1개남은 반도체 넘어가면....한국은...머팔아서 석유, 천연가스 사오나 ????
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2024-04-28 09:47:19
국개의원과 권력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전쟁으로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꼴을 보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2024-04-28 13:18:04
내란죄로 삼족을 사형시켜도 국민은 모두 찬성할듯
2024-04-28 12:17:19
깜빵에서도 저놈이 계속 기술유출 하고싶어했겠나. 더불어중국사대당과 노조단체들이 가족들 의문의 자살 시킨다고 하니 계속 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