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첫 영수회담 지켜본 의료계…“혹시 했는데 역시나”

李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서 논의를"
의료계 "기대 없었지만 해결책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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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에 협력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에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면서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면서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이미 의료체계를 원상 복구시킬 골든타임이 지났다“면서 ”후유증도 수년 간 지속될 것 같고 대학병원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대 신입생을 뽑는 것이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상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리려 하고 있지만, 의사의 절대적인 수는 늘어도 필수·지역의료 전공의와 전문의가 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되려 의도치 않게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거나 의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필수·지역의료의 미래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이라면서 ”환자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밝힌 의료개혁 3대 원칙 중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달 1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을 주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연준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신 만큼 신임 집행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원들의 5가지 결의와 더불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 모두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이 일치한다”면서 “의료계의 한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라며 금일부로 정부의 대화 창구는 오직 의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관련 정책 책임자 문책 및 사과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 이행 등 5가지를 결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