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추진한 개발 사업, 그린벨트 해제 두고 지역사회 반발
“주거지-학교 등에 환경오염 피해”
시 “업종 제한해 오염물질 차단”
녹지 늘리는 등 피해 예방 약속
인천시가 남동구 남촌동 일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려 하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주민 반대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재공고했다. 그린벨트에 속하는 이 일대에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26만6500여 m²에서 25만6600여 m²로 약 1만 m² 축소했다.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3490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이나 컴퓨터,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등 제조, 서비스업 중심의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인천시가 산단 지정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2020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축소해 최근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또다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근에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데다 주변에 1만6000채 규모의 구월2공공주택지구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2020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 일부 구간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대기 중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위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평가서에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종의 규제 없이 산단을 조성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벤젠과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 주변에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도 있다”며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고속도로 공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맹성규 의원과 이훈기 당선인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시민 3000여 명의 청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지만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산단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며 “환경 피해 우려 해소,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변화된 도시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천시에도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감사원이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KDB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지난달 29일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은 인천시는 올 상반기(1∼6월) 중 인천시의회 의견을 듣고 하반기(7∼12월) 중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에 대기 1∼5종 오염물질 배출 업종은 모두 입주를 제한해 남촌산단으로 인한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거환경도 침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완충 녹지 폭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주민 수용성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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