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윤 정부 조세·재정정책 전환 필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여론조사 결과 공개
조사 참여자 62%가 '공정과세 원칙 안 지켜진다'
'정부 감세정책은 부자감세' 동의 응답자 52%
주식투자세·종부세 인하 '유지하면 안돼' 55%

ⓒ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61%(‘매우 긍정’ 39%, ‘긍정’ 2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또 응답자의 62%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은 19%, ‘보통’이라는 답변은 19%였다.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봤을때 진보층에선 76%, 중도층에선 63%, 보수층에선 49%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진행한 여론조사(48%) 때보다 4%p 상승한 수치다.

또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정책,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 등에 대해선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5%로 집계됐다.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정책의 경우 보수층 49%, 진보층 62%, 중도층 56%가,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는 보수층 43%, 진보층 67%, 중도층 58% 비율로 정책 유지에 반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민생토론회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복지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