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1489∼1509명 증원… 확정은 아니다”

[의료혼란 장기화]
정부-대교협, 의대 39곳 취합 발표
의사단체 “사법부 의견 무시” 반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전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5.2/뉴스1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집인원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사법부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40곳 중 39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대 중에선 국립대 9곳과 사립대 5곳이 증원분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인원이 491명 줄었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 중에선 단국대가 40명, 영남대가 20명,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가 10명씩 증원분을 줄였다. 차의과대는 모집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80명으로 늘릴 수 있는데 증원분의 100%를 반영할 경우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어느 전형으로 얼마나 뽑을지는 이달 말 공개된다.

또 의대 40곳 모두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자율 감축 없이 2000명 증원분을 모두 반영해 총 5058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악의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2000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존 정원(3058명)으로 대입 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대학,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정부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무시한 채 500명 정도 줄였다면서 정부 타임라인대로 의대 증원을 이어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교육부가 사법부를 무시한 듯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증원 절차를 이어갈 경우 개원의 총파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법원에 “(이날 발표는) 대교협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며 의대 모집인원 확정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