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집단유급 막으려… 학기제→학년제 변경, 8월 개강 검토

[의료공백 혼란]
교육부, 의대 40곳에 유급방지안 요청
“상반기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02. 뉴시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 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문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한 학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을 통해 30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상당수 대학은 학칙으로 1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를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정하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각 의대가 1학기 수업을 8월 말까지 마치려면 여름방학을 없애도 5월 중하순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학칙을 바꿔 학년제로 전환하면 2월 말까지 30주 수업을 연달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업 시작 시점을 8월 초중순까지로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 시 유급’ 규정에 따라 유급 시작 시점은 8월 말이 된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의대 수업을 총 7500여 명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유급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도 이런 방침에 따라 개강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습 수업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의대에서 교육의 질을 우려해 “차라리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정부가 학기 조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