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예고에 “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며 2000명 증원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남은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