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 합계출산율 통계 만들어… 저출산대책 효과 측정에 힘 보탤것”

이형일 통계청장 인터뷰
“내년부터 가족 돌봄도 조사 검토”

이형일 통계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통계청 제공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열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저출산 대책의 효과 측정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14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한국이 반세기 넘게 해외에 앞섰던 인구 지표 중 하나가 머지않아 역전된다며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짚었다. 15∼64세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에서 1975년부터 58년 동안 세계 평균을 앞서다 2033년에 마침내 역전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고도성장의 밑바탕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불리한 인구 구조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청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말까지 새로운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우선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지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이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대표적인 출산율 지표다. 그동안 통계청은 결혼 여부와 무관한 합계출산율을 제공해 왔는데 추가적인 지표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로 결정된다”며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여러 저출산 관련 대책이 기혼 여성에게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내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에 반등을 시작해 2040년에는 1명을 넘어선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년간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마카오가 2014년 1.22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했고 유엔도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관련해 이 청장은 “내년부터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시간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