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 진행]
군의관-공중보건의 수급도 차질
의대생들 집단 유급될 가능성
16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내년 전문의 배출이 끊기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 결정 직후 전공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소수의 전공의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수련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순차적으로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며 규정에 따라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지게 된다. 이는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으로 이어지고, 공보의 및 군의관 수급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는 이날 “법원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의대 1학년생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유급생 3000여 명 등 총 7500여 명과 함께 향후 6년 동안 예과 및 본과 수업을 들어야 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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