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39곳 1469명 증원… 대교협, 내주 전형계획 승인

[‘의대 증원’ 예정대로 진행]
대학들 입시 후속조치 마련 속도
‘증원’ 학칙 개정 못하면 불이익
N수생들 입시준비도 본격화될듯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9∼13일)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학칙 개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등 대학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의대의 경우 원서접수가 7월 8∼12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 주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 통보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이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이 된다.

원칙적으로 정원 조정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상당수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승인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그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대학이 끝까지 학칙 개정을 못할 경우 입학정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못할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눈치를 보던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상당수도 의대 입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내년도 입시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부 계획대로 2000명이 늘어나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겠다는 수험생이 많다”고 말했다.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도 N수생이 그보다 훨씬 많아지면 고3 재학생의 의대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이 급격하게 늘 경우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거란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이과 수험생은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