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1일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5.20.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장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이 교수가 유력하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권 교수는 지난 임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공익위원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내부 사정에 밝한 관계자는 “권 교수가 회의 일정, 안건 조율 등을 맡는 운영위원회 경험도 있어 적임자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교수와 권 교수가 모두 반노동 성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정부 기구에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최임위 때도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첫 회의가 파행됐다. 양대 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편파적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 교수에 대해서도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140원(1.42%) 이상 오를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올해 신선식품지수 20% 폭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현대판 신분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