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지는 거 해볼래?”…10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처벌은?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10대 여성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같이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호텔에서 B 양(17)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해볼래?”라며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B 양을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추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단약하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A 씨가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