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무책임한 말로 의정 대화를 막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민수 차관은 오늘 한 언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차관이 이날 오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 측에 회유당했다는 임현택 의협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간 대화를 아예 틀어막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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