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논란에 “파급력 큰 정책, 국민 여론 확인 과정 강화”

크게보기

지난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5.16/뉴스1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앞으로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 확인 과정 강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당이 여러 차례 어수선한 국면을 맞고 최근에는 선거도 치르면서 당정 협의 기능 자체가 약화된 것이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당정 간의 기계적인 설명과 협의가 아니라 중요 현안을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채널이 정상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 반영되겠는가”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책 수요자에 가까운 젊은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 등을 강화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며 “민간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