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빈 강정”…이달 내 제정 촉구

간호사들, 국회 앞 등서 제정 촉구 집회
"간호사 보호 법체계 허술…불법 내몰려"
"21대 국회 내 반드시 간호법 제정해야"

ⓒ뉴시스

간호사들이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 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 등 모두 3곳에서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 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노(NO)! 티슈(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 휴가를 위한 연차 사용을 강요 당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 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 간호사가 생겼다“고 했다.

또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 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라면서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으로 희생을 강요 당하면서 간호사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환자를 저버렸냐“면서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서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 제정 호소에 나선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 김정미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간호사들은 “21대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말이냐!”, “간호법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의 구호를 외치며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간협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