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개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21/뉴스1

복귀 마지노선이 훌쩍 지났음에도 전공의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정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유예하고 있는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면서도, 최상의 해법은 일단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련병원 10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약 5% 수준인 6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빅5 병원들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복귀 마지노선을 넘긴 만큼 올해 안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춰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늦게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퇴로를 열어두고 있지만 호응은 없을 듯하다.

여기에다 전공의들이 복귀 전제로 두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기각 판결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들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해 31일 대학별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달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복지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방송에 출연해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전공의들에 엄포를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처분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의 필요성은 있지만 사직서 수리 요청도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봐야 해서 학사 일정이나 법원 판결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 이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면죄부를 준다는 것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일단 복귀를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사직서 수리나 다른 병원 취업 허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타 병원 취업이나 개원을 할 수 없게 막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탈해서 취업하겠다 개원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계속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고민들이 있다”며 “안 된다고 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걸 결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들과 이런 논의들을 이어나갈 수 없어 어떤 결정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짜 작은 것부터 의대 증원 정책이 지금 다 걸려있는데 전공의든지 누구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 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라면서 “그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