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120명 신규 배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뒤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며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의료 현장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했다.

정부는 신규 배치되는 120명의 군의관을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도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 배치된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