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상조·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2019.6.21.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홍장표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서면으로 상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회의 시청각 자료(녹취)를 풀어서 서류로 남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서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측은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지만,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쪽수로는 최소 7만 쪽이 넘어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최소 두 달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 기일을 8월 14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정책 실패’라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