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개혁, 성급한 결론보단 사회적 합의 바탕돼야”

조규홍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해 밝혀
"정부 안보다는 국민 결정이 수용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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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성급한 결론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금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히고 중점 추진돼왔다. 복지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2055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되는데 이는 5년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단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라는 다수 지지안을 도출했지만 이를 두고도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5%에서 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여서 성급한 결론보다는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장 첨예한 사안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방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 논의 주체가 정부에서 국회로 변경됐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결정 주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게 수용성이 높겠다고 생각해 그에 맞게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정부 모수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여태까지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는 것보다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