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거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중심의 모수개혁보다는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뤄지긴 어렵고, 여러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의 단계별 구체적 방안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모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있는 구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좀 더 토론하고 논의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대표단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개혁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입장차를 나타내는 등 최종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임기가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추계실무단’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 현행화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개혁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연금의 확정기여 방식(DC) 전환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 추진 성과와 관련해선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해외 사례 등 총 25종, 5621쪽 분량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공개해 개혁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