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저출산위, 이르면 내달 대책 발표
34만명 대상… 예산 1조4500억 추산

뉴스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이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고위 관계자는 “부처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다둥이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은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대 등 6년제 대학은 6년간 지원해주는데 학비가 비싼 사립대에 여러 자녀를 보내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다둥이 가정 등록금 면제는 4·10총선을 앞두고 여당 공약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준으로 대학생 한 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83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