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를 예로 들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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