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0~11세 교육 ‘국가책임’ 확립”

대한상공회의소 '저출생 콘퍼런스' 축사에서 밝혀
"육아휴직 급여체계 재설계…기업 부담, 정부 지원"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신혼, 주거부담 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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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한다.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계를 확립하고 초등 늘봄학교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저출생 콘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두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주 부위원장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불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한다.

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꼭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육아 과정에서도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의 사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기업 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양육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영유아 대 보육교사 비율개선 등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재설계하는 한편 초등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