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법률 조력 ‘온마을로(LAW)’ 2주년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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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온마을 반상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 활동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 제공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온마을로(Law)’ 활동이 2년을 맞았다. ‘온마을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3개년도 사업으로 2022년도에 시작해 현재까지 5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권리 옹호 활동은 2년간 446건이 진행됐고 아동·청소년 349명이 법률지원을 받았다.

24일 두루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 같은 사업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4 온마을 반상회’를 개최했다. 온마을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혐력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각종 폭력 및 방임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온마을 반상회에서는 ‘온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로서 경험한 활동을 공유했다. 부모의 방임으로 초중고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임영화 씨(가명)를 대리해 국가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온마을 변호사들은 임 씨에 대해 8세 때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루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소송으로 물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온마을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늘어났다는 점을 사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온마을로 사업을 시작한지 만 2년이 됐는데 아동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의 숫자와 지역이 확장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법률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349명)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사법접근권이 보다 보장되는 데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기존에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구제를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팀을 별도로 마련하고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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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온마을 반상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 활동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 제공

반상회에서는 온마을로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생등록, 아동학대와 성폭력, 주거권과 교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27일까지 온마을변호사 3기 지원자를 모집한다. 3기에는 비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관계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늘리고 국제연대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